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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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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알게되신 경우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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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만큼은 아니어도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양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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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이 계좌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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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내용이 기본적인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법원에서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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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하였는지 온라인에서 하였는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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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가 폭행혐의로 입건됐다는데 제시가 폭행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입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입건된 것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있을 때 주변에서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입건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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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생각하기에 피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고도 사과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과를 원치 않는 이상 사과를 전하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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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민사소장 답변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질문자님이 하셔야 될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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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글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해당 사건이 이슈화 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네요.
법률 / 성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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