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 화면?
제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하게 되며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마약인지 알고선 구입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 받는 거라는데 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속아서 마약을 흡입하게 되면 처벌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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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속아서 흡입한 경우라면, 처벌 여부는 마약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황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기에, 최대한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현재 마약흡입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마약인 것을 모르고 흡입하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약을 흡인하게 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흡입한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마약을 흡입하게 된 경우 마약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며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