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자신도 모르고 타의로 인해 섭취하게 되었을 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에 마약을 자신도 모르고 타의로 인해 섭취하게 되었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벌받이않아요 범죄를당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범죄자가처벌을받습니다. 어디서든.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는절대 마시지 마세요. 물병조차도 주사기로. 찔렀는지 모르니. 뒤집어서 짜보시구 만일에대비해서 조심해야합니다

  • 그런 경우 범죄 무혐의 증거가 입증이 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한 투약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 마약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TF팀을 꾸려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딱 한번 마약을 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을 투약했기에 형사처벌 피하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은 담배와 달리 중독성과 부작용 증세가 강력하기에, 한번을 접했다면 몇번이고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법원에서는 마약초범 이라고 해도 구속이나 실형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본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이며 마약처벌 피하거나 선처주장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 선임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모든 처벌은 그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섭취하게 되었을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마약을 자신도 모르고 타의로 인해 섭취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은 "마약의 고의적인 섭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적인 처벌에서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