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자신도 모르고 타의로 인해 섭취하게 되었을 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에 마약을 자신도 모르고 타의로 인해 섭취하게 되었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벌받이않아요 범죄를당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범죄자가처벌을받습니다. 어디서든.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는절대 마시지 마세요. 물병조차도 주사기로. 찔렀는지 모르니. 뒤집어서 짜보시구 만일에대비해서 조심해야합니다

  • 그런 경우 범죄 무혐의 증거가 입증이 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한 투약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 마약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TF팀을 꾸려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딱 한번 마약을 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을 투약했기에 형사처벌 피하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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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담배와 달리 중독성과 부작용 증세가 강력하기에, 한번을 접했다면 몇번이고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법원에서는 마약초범 이라고 해도 구속이나 실형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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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본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이며 마약처벌 피하거나 선처주장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 선임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모든 처벌은 그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섭취하게 되었을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마약을 자신도 모르고 타의로 인해 섭취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은 "마약의 고의적인 섭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적인 처벌에서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