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선거 포스터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술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의뢰인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는 점에서, 술이 정말 웬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술에 취해 우산으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다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우산으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셨습니다.문제는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던 중요한 일이 있어 빠르게 형사처분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처분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되자, 혹여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

배성권 변호사

・

12시간 전

[판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제4조 ③항)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성사 안 될 시에는 본 계약은 취소하고 권리금 전액 일시 반환한다. 고 약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일단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임대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자신이 수령한 위 권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을 임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공평의 원칙에 반해

류원용 변호사

・

4일 전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설립인가 후에도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최근 정말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고, 탈퇴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위약금·업무대행비를 공제하여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없는 형태로 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면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쟁점인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변화를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안심보장증서 기반 탈퇴 소송 - 한때는 통했던 방법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특정 조건 불성취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과거 법원은 이러한 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한 조합 가입

배성권 변호사

・

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