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모르고 마약을 투약받은 경우,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모르고 마약을 투약받은 경우,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모르고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약을 투약했는데 단순히 모른다고 주장해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전후 경위를 바탕으로 모르고 투약했다라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항변이 가능하다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약은 고의적으로 이를 투약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르고 마약을 투약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들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면 그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것은 전형적인 마약 사범의 상변에 해당하는데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마약인 줄 알지 못했고 그럼에도 어떠한 물질을 투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