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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집안 내 수리 필요한 게 발견됐을 시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모품은 전세세입자가 담당하신다고 보면 되구요, 보일러, 에어컨 등과 같이 규모가 큰 품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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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카카오톡 내용이 편집되어서 마치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유포된다면 유포자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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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 변호인 10여명을 선임해서 법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1명씩 추가될때마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명이 있으면 1명의 변호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역할분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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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해 상해진단서4주가 발급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입하신 보험이 일상적인 상해를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료받으시면 추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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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약식기소 300만원 구형받았는데 법원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크게 문제가 없다면 약식기소 된 금액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양형자료가 있다면 약식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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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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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제하지 않은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주장하셔요. 그리고 본인의 경제상황을 간략히 언급하시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 물건을 절도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좋은 이유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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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직 본인의 짐이 고시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입실료를 밀려서 협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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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공판 남겨둔 상태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연기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재판부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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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꾼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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