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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처벌은 초범인지 여부 등도 큰 영향을 미치며 보통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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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범죄사건의 경우 보통은 합의한다고 하여 검찰단계에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는 적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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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주임법상 주택의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명시하시고 연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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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죄라고 말하는 주변의 반응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으셔도 도비니다.
법률 / 형사
24.10.3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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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최측의 참가비 부당사용에 배임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약 납부한 대회비가 식사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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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자놀이 이자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준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도 위반되는 액수이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 및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께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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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5:5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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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어느정도 경제생활까지 함께할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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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합의가 완만하지 않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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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욕해도 돠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고해서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의 행동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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