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청소년 성범죄사건 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자랑 합의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재판까지 안가고 검사쪽에서 사건이 끝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찰 송치된 후,약 3주 내외로 검찰 기소
2. 검사 기소 이후 약 한 달 뒤 첫 공판기일 진행
3. 첫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할 시,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

또한, 검찰에서 끝나는 경우란, 기소유예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정확한 죄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인지, 성매수 등 사건인지, 의제강간 등 사건인지에 따라,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얼마나 할지 알수 없는바, 최소 2-3개월은 걸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들어간다면 기소유예로 검찰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경미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재판으로 넘어간다 해도 1회 기일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6개월 내외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범죄사건의 경우 보통은 합의한다고 하여 검찰단계에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는 적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범죄라면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공판이 될 것입니다.

송치 이후 혐의가 명확하다면 빠르면 1~2개월 내로 공소 제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