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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예약의 규모가 업무방해가 인정될 정도로 클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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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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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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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죄명변경 신청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로 기소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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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폭심의를 받는 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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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걸고 때렸는데 그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화가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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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검찰조사단계 전 정신과진단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것은 참작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성문 작성하시고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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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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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수사대상의 범죄이력 조회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도 범죄이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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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화번호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 및 아이디 등의 정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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