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검사나 판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다 알고 있나요?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검사나 판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다 알고 있나요?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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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경찰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피의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경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에서는 피의자의 범죄경력이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기록은 누범등의 양형기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수사대상의 범죄이력 조회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도 범죄이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도 수사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사대상이라면 이를 확인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를 받아서 수사기록이 첨부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도 범죄이력을 모두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관 역시 기본적으로 전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라면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