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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2020년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기준금리 변동추이를 보시면 금리가 어떤 수준인 지 알 수 있죠.0.75%를 한꺼번에 올렸다고 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기준금리는 시중금리를 훨씬 더 많이 상승시키기때문에 이자를 갚아야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매년 10%대인데, 시중금리가 3%대라면, 돈을 빌려서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만약 대출이자가 10%대에 육박한다면, 현물 가격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르는 것만큼 따라가 준다면 손해는 아니죠.투자하지 않고 소비해 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원금손실이기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금리인상이 문제가 되려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합니다.시중은행의 대출이자가 3~4%대라면, 우리나라 돈을 빌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입니다.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이것은 지난 금융역사 속 경험인데, 이것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인상을 했습니다.제가 보기엔 금융 당국의 무지라고 생각됩니다.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동학개미,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활동, 그리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사겠다는 나라들,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돈이 많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빚이 적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용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이겠죠.자, 이제 금리상승의 원인을 살펴 보죠.첫번째는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일 것입니다.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미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채찍효과라는 용어도 있는 데요.채찍 손잡이를 살짝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은 아주 큰 폭으로 흔들리죠.미국과 우리나라 중 누가 채찍 손잡이이고, 누가 채찍의 끝일까요?미국이 채찍 손잡이라면, 미국의 재채기 한 번에 우리나라는 몸져 누워버릴 것입니다.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만약 그 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우리나라의 수출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미국 현직 바이든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삼성전자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 이유이죠.전세계 모든 생산품의 대부분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그런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량보다 세계 각국의 수요가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미국은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미국우선권을 주장하겠지요.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제공하라고 할 것입니다.그래서 앞서 제가 놀란 가슴에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린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변화된 우리나라 위상을 몰라서 그랬다고 한 것입니다.두번째 이유는 세계경제의 위험신호일 것입니다.전쟁과 원자재가격 폭등, 자민족주의, 보호무역 부활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거나, 유통 자체의 어려움이 동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제품생산량은 동일한데, 소비량이나, 유통시킬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면, 유통 비용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제품생산량을 줄여놓는 것이 좋겠죠?회사는 직원 수를 줄이고, 제품생산량을 줄일 것입니다.그렇다면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신규투자, 기술투자, 기업확장 등을 막아야 이후에 발생할 국가적 손실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금리가 인상되어 투자 수익보다 이자가 더 크다면, 당연히 개인이나 기업은 현물 투자를 위해 채무자가 되려하지 않겠죠?세번째 이유는 돈을 걷어들이기위한 것입니다.지난해 한 해 동안만 400조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렸습니다.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많이 유통시킨 것이죠.그런데 시중에 풀린 돈이 한국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시중에는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현물을 많이 사려고 할 것입니다.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살 돈도 풍성하니,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겠지요.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려고 한다면, 당연히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건 값을 더 올릴 것입니다.물건 값을 올려서 팔면 수익이 많아지고, 그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배당되고, 다시 그 배당금은 재투자되어 수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이렇게 계속해서 돈은 시중에 더 많이 풀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의 배당금이 높아지면 좋은 일이 아닐까요?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빈부의 격차는 아주 심해집니다.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다시 시중에 내보내는데, 이 유동성은 그 해에 걷어들이기위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만 하도록 하죠.부가세는 회수되겠지만, 유동성은 다시 자본을 쌓게 됩니다.이렇게 반복하다가는 자본투자자가 아닌 노동자 또는 투자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그렇다고, 벼락거지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안에서 자본투자자와 임금노동자의 격차가 벌어질 뿐이죠.당연히 최저시급, 또는 임금협상은 이 격차만큼 요구할 것입니다.그러면 생산 비용으로 임금이 높아지기때문에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겠죠.그래서 금리를 높여보는 것입니다.시중의 현금이 한국은행으로 회수되어, 자본투자가 멈추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단가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지금의 금리인상분으로는 지난 유동성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보입니다.제 생각에는 시중금리가 13% 정도까지 올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그러나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를 13%까지 올려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금융 당국은 테스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0.75% 인상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펴보고 있겠죠.그런데 말입니다.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금융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돈이라는 것이 지금은 국가의 조폐권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이미 세계 시민들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예술품 분할 매매, NFT 등 새로운 돈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정부나 금융당국이 어떻게든 확산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죠.왜냐하면 가상자산은 이미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앞에서 자본투자자를 언급했었는데요. 이제는 국가조폐권만 인정하는 시민과 직접 가상자산을 채굴하거나 유통시키는 시민으로 분류해야할 것 같습니다.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상자산의 유동량은 국가 발행 화폐 유동량을 따라 잡을 것이기때문입니다.그렇게 되면, 2가지 돈이 유통되는 것이죠.국가는 자국 통화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세계시민이 직접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국가의 관리 통제를 벗어나죠. 이걸 탈중앙화라고 하는 군요.지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면, 투자자들은 더이상 정부 발행 화폐로 투자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발행권을 더 많이 발행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할 것입니다.화폐 조폐권을 상실한 국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그래서 CBDC(중앙은행 발행 전자화폐)는 빨리 시행해야합니다.엉거주춤하는 사이, 암호화폐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이자를 제공하는 디앱과 디파이, 스왑 등의 방식으로 탈중앙화된 교환수단(화폐를 대체하는 것들, 예를 들면, NFT, 예술품 분할매수권 같은 가상 가치)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상자산들은 국가발행 화폐를 대체해 버릴 것입니다.사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이 시국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세계시민정신은 더 이상 국가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질문보다 좀 멀리 와 버렸네요.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카드가 금리인상 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으로 보면,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 적극 기술투자하여 전세계를 시장으로 장사를 나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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