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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사실조회신청할때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에서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세기관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게 되고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원 해당 재판부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기관에서 명의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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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채권추심업체와 체결한 추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채권추심계약에서 합의금 등 실제 추심을 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추가적인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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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판을 제외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외에도 법원의 행정업무(법원행정처 판사, 각급 법원의 공보관 등)를 담당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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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후에 재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 판결이 판단 누락을 한 것이라면 재심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실무상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법원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에 대해서 재심사유가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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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와 송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 이상 회생절차 외에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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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찰조사 변호인 수십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변호사 수백명이 경찰서 조사시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표적인 변호사 몇명이 입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이라면 재판부에서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것이구요.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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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중지 이게 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건을 의뢰하신 건가요? 대법원 중지가 아니라 대법원 인지(대)에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지대라 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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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사망으로 승계된 새 임대인이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며 월세 5%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인상 수용거부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가라면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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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의 송달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리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셔도 되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간편하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인지대, 송달료는 자동 계산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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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들이 충돌하면 법률로 처벌하는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공위성이 충돌한다고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위성을 일부러(고의로) 충돌시킨 경우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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