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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가상계좌의 경우 밤늦은 시간(22시 이후)이나 주말에는 납부가 안됩니다.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시 ~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법률공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2. 채권 추심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병으로부터 추심금을 추심하고 추심신고까지 완료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게 된 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게 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었다면 추심금이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그 후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4천을 받고 추심신고를 할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었다면 그 후에는 갑은 을에게 6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부명령의 경우는 해당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한 이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지만,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금이 갑의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기 전까지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과 갑의 병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병존하는 상태가 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데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납부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 내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거시에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개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문자로 보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언제까지 입금해주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 소송까지 대응하는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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