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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이므로 기존 은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없이 보험사 상대로 추가 압류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이미 기존 채권압류 추심명령사건에서 집행문(이행권고결정문)을 사용했으므로 결정문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재발급은 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회송용 우편으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9시간 전00
- 부부각서공증받기법적효력잏으렴면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서의 내용을 공증받으면 이는 사서증서의 인증(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인증서만으로 남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남편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면 금전소비대차 공증(남편이 아내에게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받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공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우는 성격상 남편의 위반행위 등의 조건이 붙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1시간 전00
- 항소 보정서 송달관련한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셨나 봅니다. 보통 보정명령의 경우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기간 도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익(항소장 각하 등)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만약 위 기각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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