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대한 합의를 보시되 실제 피해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실제 피해금액 정도만 변제하고 수사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처벌로 선처받을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애초에 고소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편의점 사장님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본조신설 2012. 1. 2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산에서 수용중이라면 아마도 부산교도소에 수용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으로 부산교도소[ 051)971-0151~4 ]에 연락하셔서 친형이라고 하시고 수용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친형임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인의 경우는 변호인 선임계를 교도소나 구치소 이메일로 보내면 수용번호를 알려주는데 가족들의 경우는 그냥 알려줄 수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