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3년 11월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해서 2024년 1월에 인용된 사건인데 '결정정본'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정정본 재발급은 전자소송으로 발급이 안되므로 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접수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회송용 봉투를 이용해서 우편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신 후 우편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발급해줄 것입니다. 사무실에 따라서는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직접 인천지법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경매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인천지법 민원실(신청과)에 가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5.01명 평가10
고민해결 완료100
- 주택임차권등기 보정명령이 왔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신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은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셔야 겠네요.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1
- 주택임대차등기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ㅜㅜ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군요.. 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시는게 우선순위일 것 같네요.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5.01명 평가11
지식 레벨업100
- 스타트업 신입 연수 중 퇴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게 되면 별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무단 퇴사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숙련직도 아니고 신입 직원이 무단 퇴사나 불성실한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신 후 퇴사일시를 조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하루라도 먼저 퇴사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니 신입직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회사는 드물 것 같네요).법률 / 기업·회사2일 전01
- 전세 임대인 변경 연장계약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3.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보증금이 증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 임대인과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니까요.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5.01명 평가10
정말 감사해요100
- 강아지 짖어 상대방이 물건던져 맞았을때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죄의 객체(피해자)는 사람이고, 동물은 폭행죄나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저씨가 던진 물건에 아이(자녀)가 맞은 것이라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맞은 것이라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강아지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이 아이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이에 대한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5.01명 평가01
- 합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누가 부담(부모 공동부담 또는 부모 일방이 부담)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조서'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셔도 되고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하면 그때 의사를 밝혀도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00
- 공급계약서 분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상황에서 등기권리증도 아니고 단순히 아파트 공급계약서라면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실(또는 시행사)에 가셔서 공급계약서 사본만 복사해달라고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
- 채무보다 현금화 안되는 재산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의 반대의견이 심하면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안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선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회생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신 후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법률 / 회생·파산4일 전3.01명 평가10
마음에 쏙!100
- 이혼시 친권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절차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도 정하게 되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즉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경우)하려면 협의이혼신청시 이에 대한 의사를 밝혀도 되고 숙려기간 이후에 정해도 됩니다.보험계약과 친권은 무관합니다. 즉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있고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피보험자의 지위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