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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 변제 후 통장압류 해지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을 해주는게 가장 빠릅니다.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회사 같은 단체가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리 없으니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2. 채무자는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무변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해주도록 요청해보시는게 좋습니다.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채권자)에게 송달되고 나중에 재판일(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고 판결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금액에 대해서 다툰다면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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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보정명령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보정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상속포기한 사람들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람들은 일단 상속은 하되 책임만 제한되는 자들이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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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환불 못해준다는 서약서 작성하고 진행한 시술이 망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러한 약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환불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용실측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면 시술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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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속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단순히 미성년자를 통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만 구비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좋을 것입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추후 분쟁 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전속계약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외에는 계약기간동안 다른 경쟁업체 등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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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통되는 동전을 사인간 기념주화로 매매하는 행위까지 법률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액이 커져서 세무당국에 포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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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전문개정 2011.6.8]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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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별다른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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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부동산이 공사중이에요. 어떻게 송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공사중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중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현 주소(사업장 주소가 아닌 집주소)를 확인하신 후 소송진행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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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꿧는데 친구도 제게 잘못있어 갚는대도 갚지말라더니 갑자기 갚으라고 협박 불안 두려움에 자살시도까지 했어요 협박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을 고지해야 성립하는데 올리신 문자 내용에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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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급여압류 금액 공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1인이라면 번거롭게 공탁할 필요없이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시는게 간편합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계좌 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보시지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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