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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해외여행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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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되는데 단순히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니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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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의 기준에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0km/h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카메라의 오차범위 및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실제 카메라는 5 ~ 10키로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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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이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2. 참고인 신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전화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범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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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일방 거래파기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 입금을 했으므로 민사적으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는 추후 판매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압박해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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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려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경찰서 수사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개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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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초과분 출금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게 법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소액 압류가 들어와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항의를 해야 처리를 해주더군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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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가입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등록은 상대방(단체 등)의 심사 및 승인이 불필요한 일방적 행위(자동차 등록, 주민등록)이고 가입은 상대방의 승인(회원가입)이 필요한 신청행위를 의미하므로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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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투표는 무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투표를 한 이상 투표자가 개표 전에 사망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선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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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는 불법 녹음한 증거도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적으로 녹음한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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