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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과기록 본인만 조회가능하고 다른 기관이 조회하려하면 무조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법적 절차로 전과기록을 알아낸다기보다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내부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을 통해 알아내는 경우도 있구요.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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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인돈 채권추심 비상연락망 연락 및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도 효력이 없게 되지만 이 경우 현존 이익 한도(현재 남아있는 돈)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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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년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또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법률 / 가족·이혼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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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대가로 선물을 받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텐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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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광고전단물을 뜯어버리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광고물을 아파트 구성원들(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없이 부착한 경우 이는 형법상 보호받는 재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부착한 자는 어쨌든 아파트측에 의해 근시일내에 제거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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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내역이 지워지면 범죄자들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전자거래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래내역이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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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영치금 압류를 하셨나 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잔액을 회신한 바 없다면 제3채무자에 추심금 임의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추후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셔서 공소장을 확인하시면 수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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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미지급 법적절차 및 자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유도하게 되고 그럼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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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변호사 직업을 고려할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일 것이므로 그때는 또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가지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가 도입될 수도 있으니까요.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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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탁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는 가압류로 인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피고의 채권 1,000만원이 묶였는데 판결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1,000만원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증해서 공탁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가압류된 금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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