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강제집행하는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신 후 그 때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택시요금은 조속히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인들에게 채무불이행사실을 알리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하시면서 잘 설득시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제한다고 하시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렌터카 반납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민사적 문제(반납기한까지의 렌트비 추가부담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여 쟁점사례에 적용한 논리(이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실무상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의 동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다른 가족의 동의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3.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신청한 자가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에서는 연령미달의 응시자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내용상, 형식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실제 운전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 20세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에 응시한 것이므로 주체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규정으로는 이는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운전면허의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하기 전까지는 타국가기관(사안에서는 형사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어떠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협박을 한다면 이는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로 추가 고소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워크아웃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