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살인미수 공소시효는 몇 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규정은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0
0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만 전봇대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전봇대 파손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요소가 있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봇대가 일부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정도를 변상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재산범죄
24.02.22
0
0

항소취하 시 변호사 선임비용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인(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한 비율을 따져서 이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0
0

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이미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라면 그 땅은 외할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을 받게 되고 외할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0
0

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분실하신건가요? 그렇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0
0

피보험자 신용불량자 보험압류 계약자 어머니 수익자 법정상속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보험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만약 피보험자의 채권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누구의 채권자가 어떤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0
0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소재 법원(이는 채무의 의무이행지가 됩니다)과 채무자 주소지 소재 법원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따를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0
0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를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고 B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는 등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공동소송형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소송으로 진행시 채무자 일부만 이의신청하게되면 이의신청한 채무자하고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와의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0
0

전세보증금반환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증을 요구한 측에서 공증비용을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인듯 합니다.2. 소송보다는 공증이 간편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으면 추후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가능하니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하시구요.3. 단순히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증만 받으면 안되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요청을 할 경우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선정요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법률 / 형사
24.0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