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별도로 신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을 해야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불법(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불법 문신시술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 개인회생신청시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압류 등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하게 되고 회생법원에서는 금지결정을 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약정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즉 위조 등의 문제가 없다면) 약정금 채권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4촌까지)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죄명은 없습니다. 언론들이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해자는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한 내역만 증빙하면 되고 임대인이 임대차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