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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게임거래러 사기를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의자가 기소된 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대(청구금액의 0.5%,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는 10%할인), 송달료(종이소송의 경우 104,000원, 전자소송의 경우 52,000원)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승소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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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시 증거가 많으면 배상 청구액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가 될 것인데 직장내괴롭힘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증거가 많다고 해서 손해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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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우선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시 해결법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주민 우선 주차는 구청에서 관할할 것이므로 구청에 무단 주차차량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해당 차주에게 경고한 후 견인조치 등을 취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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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체채팅 통매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없이 단순히 장난삼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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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인데 면허는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는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하는 형사처분이므로 전혀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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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사업자 등록, 세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법무법인은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여러 명이 모여서 만든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변호사 각자가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변호사 3인 이상이 있어야하고 그 중 1인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 개인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사업자(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단체성을 가진 법인 자체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유효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에 법무법인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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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사축인간이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은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접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어떠한 질문을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율적 사항이고 법적 규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과거에는 다소 인신공격성의 압박면접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면접위원이 다수의 면접자들 앞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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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피의자가 구약식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추후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보낼 것입니다(간혹 재판부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추후 재판기록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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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유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재판에 회부(기소)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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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용 이자를 얼마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월 4%라면 연 48%이율이라는 것이므로 연 2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하시거나 이를 원금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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