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무원이 아하를 통해 수익이 나면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아하 활동을 통해 코인을 취득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05.1600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엇인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행위자는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합니다)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였는데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법률 / 폭행·협박23.05.1500
- 친구의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친구가 배우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배우자의 바람사실을 게시하였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에 직접 이름을 게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 정황상 게시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법률 / 명예훼손·모욕23.05.1500
- 돈을 빌리고 안주는 친구 한 3년됫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년간 갚지않았다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3.05.1400
- 습득물 보상 청구에관해서 질문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보시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05.1400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시 금액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시고 본압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가압류 했는데 승소판결 후 1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받은 1,000만 원은 가압류를 해제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본압류로 이전하시면 될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05.1200
-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센터에서..내용증명이 왔는데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체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면 대출금 변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법률 / 금융23.05.1200
-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절차)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법률 / 가압류·가처분23.05.114.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분 말씀처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국가정책적 목적(부의 편중 완화 등) 때문에 쉽게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3.05.1100
- 로스쿨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는 쉬운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이 들어가기 어려운지 쉬운지는 응시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소위 학벌이 좋은 학생이라면 로스쿨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고, 그 반대라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나오기가 쉽다는 말은 아마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쉽냐는 의미일 듯 한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법시험보다 합격이 쉽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 기준에서 쉽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 경력자 중에 선발하기 때문에 로스쿨생을 바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검사는 로스쿨 출신 중 채용절차를 거쳐서 바로 선발합니다.법률 / 금융23.0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