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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때 공인중개사비용 질문
세입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한게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위 대서료(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비용)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입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대서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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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되도록 빨리 합의하는게 좋으므로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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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전세계약연장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사정이 안된다면 새로운 집 임대인에게도 양해를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기존 임대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 정도의 부담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파기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시기에 대한 명확한 시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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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예측 서비스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또 예측서비스의 경우 통계적 방식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 로또를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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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새로 매수한 아파트 이사 날짜가 상이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현재 집에 거주하는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관계도 아니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도 고려할 필요 없을 것이구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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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했는데 위임장 발급년월일 봐주세요
위임장에 기재된 날짜가 2018년이라면 위임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위임해준 사람에게 반드시 연락해서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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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해줬는데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님이 물상보증(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채 매수인이 그대로 매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다만 매매대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게 되겠지요).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사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촌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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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채권자가 저를가지고 협박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협박을 당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증거확보가 중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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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가 중복해서 들어온경우 비례해서 지급하면되나요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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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송달증명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본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어떻게 신청을 하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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