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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폭행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단순히 시비가 되어 그냥 가려는 사람의 옷깃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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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한테 돈 빌려준거 폐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나 이사는 회사 자체는 아니므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당연히 대표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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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 소추받지 않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영부인)은 그저 일반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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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건과 병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부에 피고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피고 사이에 반드시 소송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이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관계(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 아니라면 피고 추가가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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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AI 관련 규제 법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AI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AI기본법으로 지칭되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듯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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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아파트를 이혼전과 이혼후에 매매하는것은 차이가 있나요?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이혼 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분할 분쟁이 제기될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후에 매수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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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 겸직가능 여부 문의
변호사 자격만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볼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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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목적과 활용도는 어떤가요?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서 금전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찾아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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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눈탱이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소위 바가지 요금의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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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상가 입주자들 이사비용은 누가 주는 건가요??
재개발 사건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세입자 중 해당 정비구역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단순 세입자에 대해서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는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이주비용 산정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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