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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호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호회에 어떠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해당 제보자가 동호회의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카카오톡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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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을 경우의 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기존 법인을 폐업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 경우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법인이 기존 폐업한 법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겠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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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를 촉탁 살인이라고 하며 일반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경한 처벌을 받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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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관리단 회장님이 관리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일단 관리인으로 수십년간 업무를 해왔다면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현 관리인으로 추정하고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총회에서 관리인을 새로이 선정(기존 관리인을 재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는 안건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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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린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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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준다면서 돈을 안 보내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인인 오빠가 제3자로서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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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차량을 폐차 후 중고차 구매시 중고차에 폐차한 내 차량번호를 재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차는 이미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이므로 차량번호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폐차한 차량의 번호를 재사용할 수도 없구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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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것 (3)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을 것 정도가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함)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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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의 신원을 상세히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정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결혼정보업체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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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로 인한 외벽 공사시 세입자 가게 휴무 보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벽공사로 인해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린관계도 고려해야하므로 건물의 외벽 공사는 충분히 감내할만한 사정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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