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존속살인죄는 법적 혈족개념이 적용되므로 일면식이 없는 부모여도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집수리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을 수리해줄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버리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 10%면 연 120%라는 것인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빨리 폐지되지는 않으니 일부라도 조금씩 납부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변제기한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는데 문제없이 회생절차 종료한 적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신청서 사본(대충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게 좋아보이는데 민사소송은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지출되므로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괜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절차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해주지 않지만 본안소송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조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계약은 임차인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이고, 전세사기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므로 별개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의 연체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도 상환능력이 되신다면 먼저 상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전세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등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