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모할머니께서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재고소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시에는 기존 고소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추후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경우에 합의 불이행에 따라 재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사람에게 상해(쉽게 말해서 상처)를 가할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으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와 상해미수의 차이점은 행위자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쳤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반면 살해하려는 의도로 수차례 가격한 경우라면 소주병이라 하더라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제정한 규범을 의미하고, 명령이나 규칙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아닌 행정기관 등에서 만든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령은 법률과 명령 등을 포함하여 일컫는 용어입니다.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으로는 헌법이 있고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만약 경찰관 본인이 주차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스스로 자신에게 범칙금 부과를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관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데 범칙금이나 과태료 둘 중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90년대 이전)에는 경제력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력 보다는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제력 있는 아빠는 엄마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액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요즘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분위기라서 쉽지는 않겠으나 0.81% 정도라면 측정과정에서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과거의 음주전력은 10여년 전인데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라는 점 등을 어필하셔서 한번 정도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건물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