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지급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한다면 월급여는 일할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2,100,000 x 19 / 28로 계산하여 1,425,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휴일과 특정일이 1:1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하루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육아휴직 기간으로계산하여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법에 위반하여무효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유로 야간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설연휴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월차)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과 협의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되도록 해당 직원이요구한 날까지는 근무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근로계약 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