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 일용인지 계약직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상당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법원 사례 등을 보면 대략 1개월 정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행정법원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문제된 사례에서 그 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송에드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루일한 임금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상여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통상임금의 금액이 커져 위에 기재한 각종 연장이나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반차사용 포함) 19일 + 주휴 3개(반차 사용한 주도 주휴수당 발생) + 유급휴일수당 1개(크리스마스)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1일 일요일 주휴수당은 전월에 포함하여 지급한게 아니라면 1개를 더추가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고 등기된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경험상쉬운 일은 아닙니다.쉽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된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이 임원이 아니고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임원 사임 후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지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