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전 퇴사통보로 인하여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거와 연차를 전부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여 한달 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약속과 달리 연차 소진한 부분에 대해 유급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자체가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 만약 회사에서 발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따른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2월 11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실제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해일의 다음날분부터 휴일이건 상관없이 평균임금의70%에 달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에 반드시 직장에서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인정시 치료를 받은 이후 요양이 종결되면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