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한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한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면회사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피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로 받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부탁을 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받더라도매월 현금수령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30일전 통보하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식대를 별도 명시하여 비과세 처리를 받으면(월 20만원 한도) 세금 및 4대보험 측면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성희롱 사실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거나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 신고 이유 및 증거 등을 제출하고 이후 노동청에서 성희롱 관련하여 회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성희롱이 인정되면 라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확인 시 발생하는 사용자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성희롱은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속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이 개정됨에 따라 2024.4.3.부터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의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정부에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지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할​​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있습니다.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서 유효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