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으로 지급해워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연차 전부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권유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만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보다는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사유를 만들어 신고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직으로 신고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으로 발각시 환수 및 형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사건 배정 후 몇일 이내로 상대방에게 통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파면은 같습니다. 다만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므로 해임보다 중한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투잡, 공무원 겸직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상용직의 경우에도 주5일 근무를 하면 유급주휴일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내용 없이 일한지 2시간만에 일을 못한다고 나가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