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수에 대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서를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아니요 재직중 계약서로 포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퇴사후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세금처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하여 에어컨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으로 보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사업장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높은곳에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투잡 회사의 월급여가 크면 회사에서 알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관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계약직은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한달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