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직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0인 이상 회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5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되나 의무고용 미준수에 관한 부담금 납부는 10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되므로 장애인 고용인원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이되고 어플에서 지급완료로 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봐야겠지만 어플에 지급완료로 표시가 되고 있다면 곧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의무 지운 사항이 있다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정보들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조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인상률은 어느정도 합의를 통해 나오겠지만 노조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단톡방에 공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최저시급 적용시 822,560원이 되고 11,000원 적용시 917,6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