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과 1년치 퇴직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점심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부담으로 인하여 1년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글쎄요 해당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수 없지만 최근 체험단 동의 후 보낸준 화장품을 개봉했다고 하는 문제로 회사에서 대금청구를 하는 문제로 분쟁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등의 취업카페 등에 해당 회사에 대한 후기 등이 있는지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를 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연차대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과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보육수당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사유를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명의로 받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부업을 하고 발생한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누가 명의로 수익을 받는지와 언제 수익을 옮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중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질문자님이 5월에 만근을 하였다면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하루치 임금까지 더하면 총 5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9,860 x 6시간 x 5일로 계산하여 295,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