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급의무가 회사의 판매목표 달성여부(판매목표 90% 이상시 지급)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3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연차(월차)는 5월 29일 1개만 발생을 합니다.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여 강제하고 있지만 퇴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회망퇴직시 위로금의 경우 회사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T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할때 해당 회사의 평균 급여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월 5일에 입사하여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800,000 x 26 / 30으로 계산하여 2,426,6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