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근무했던 회사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는어렵다고 보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법 위반 및 괴롭힘 신고는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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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의] 징계무효 복직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직을 하였다면 4대보험 상실취소를 하여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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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시킬수 있는 사유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행위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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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대량해고 후 직원 재채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후 재채용 기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채용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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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나중에 퇴사후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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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은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나오는 것을 캡쳐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센터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길찾기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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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법정연차 이외에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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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을 안시킨다고 뭐라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자를 쉬게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근무를 시킬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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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신 분 연차 계산하는 중인데, 아래 계산 방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5일에입사를 하였다면 3월 5일에 1개, 4월 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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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질병휴직급여 환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으시고 세금신고 부분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신고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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