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밤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연소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자 금지됩니다. 만약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보상휴가 자체를 1.5배로 하여 부여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휴가 자체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서면합의로 한다면 가능합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최다수득표자를 근기법상 대표자로서 선출한다는 공지가 명확히 되어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공지가 되지 않거나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첩을 던진 행위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질문자님을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2월 2일까지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오전 15분 점심 30분 오후 15분으로 하여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3개월은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해고를 당하였어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