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합의시 12시간 연장 가능)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범위내라면꼭 5일근무가 아닌 6일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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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31일이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지정한 5월 3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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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으로중간정산을 하려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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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고가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출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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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좀해주세요..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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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해고 당하면요 어떤거 하슈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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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에 퇴사 및 업무변경 통보시 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지역 인사발령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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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특정 실수를 하면 벌금 내는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하다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금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 자체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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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광복절 같은 공휴일에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삼일절,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하더라도 무효이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차대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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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할 회사에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이전 회사의 규정을 회사의 승인없이 타 회사에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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