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있다면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한달후에 사직의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달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지만 5시간인 경우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39,440원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달에1,104,32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바쁘다는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의 직원에게 기숙사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가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서 수정후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공범이 아닙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4. 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을 미포함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별개로퇴직금도 다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주휴수당은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네 합의를 하든 안하든 결근이 있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