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은 자산 10조원이상,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가 최소 63,104원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2021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1,960,725원2022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2,059,660원2023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2,163,093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만 계약한 경우 1년 + 1일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주장할 수 없지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합의를 하기 보다는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4개월이 되었음에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4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법에 따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