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질문자님이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산재는 회사가 아닌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다면 나중에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써주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 연차는 5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7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이다음날인거와 무관하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1번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퇴사의사 통보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날짜에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 서로 합의한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서로 합의하여 퇴사를 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