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 청구했는데 사장님이 제 집주소를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기재된 질문자님의 주소자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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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퇴직의사 밝힌 시점보다 빠르게 퇴사 통보시 실업급여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사직일 조정을 하여 제안을 한 것이므로 일단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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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비상근이사도 임직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되므로 임직원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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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할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하여 나온 금액과 근무한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한 시간 x 최저시급으로 비교를 하여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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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경조사휴가 사용후 연차대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를 명시하는데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주말을 포함시킨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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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일 월~목9시간/금 4시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금요일은 4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2. 다만 이전과 같이 동일한 40시간이라도 변경후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이므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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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불인정 될수도 있습니다.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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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을 제출했는데 대표에게 반려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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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급여의 환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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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퇴직금을 줄이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의 요구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이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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