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종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올해 기준 9,620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으면 지급받은 임금 전부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00,000을 기준으로하여 일할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 진행 방법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근로계약 체결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안주려고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어도 대체공휴일 근무시 회사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고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쉬기로 약정한날도 쉬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1개의 연차수당은 16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30,784원이 됩니다.3.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정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92, 2009-12-0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된 것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마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략 한주 25시간을 근무한다고 보면 25 + 5(주휴시간) / 6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은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