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직무가 처음 입사하였을때와 다르고 연봉인상 제안을 거부한 사정만으로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 직장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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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금액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마 6시간으로 신고가 되어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6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센터에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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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파트타임 급여와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1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471,258원이 되고(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22,560원이 됩니다.3. 2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1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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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PC배경화면을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PC 바탕화면에 회사 조직문화나 목표나 미션 등의 문구가 있는 내용을 깔아두라고 하는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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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고용센터에서 직접 공문을 사업장에 보내기도 하고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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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통장내역,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모두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세금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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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생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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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로써 아르바이트의 정의의 어떻게 되나요? 알바인데 종일 일하면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단기간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거나 단시간 근로로 일을 하는 형태를 알바라고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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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 일수 변동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만큼 연차 발생 개수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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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지정 날짜통보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점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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