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지급이 됩니다.2. 따라서 하루 10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0 x 2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969,7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주장 등을 정리하시고 노동청에 출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므로정규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가 맞다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실제 프리랜서라면 못받은 보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3.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7일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못받은 보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2.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명확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으로 문제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6.5개가 됩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4년 1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15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