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직원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회사에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찾지못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부도가 있어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우선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에 관한 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임원의 보상휴가 규정은 임원규정에 보상휴가 규정이 있거나 회사와 임원이 합의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면 나머지 보험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임금변동이 있는 경우에 통상임금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액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통상임금도 변동이 없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1년에 한번씩 기본급 변동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통상임금도 변동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관리가 있지만 실제 소득 등이 발생하지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 없는 문구라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있다면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