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알림장을 경조사휴가(결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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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퇴사통보 후 회사측이 내규 및 인수인계를 근거로 퇴사 시켜 주지 않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4대보험이 겹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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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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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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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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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했는데 못받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를 당한 사실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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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소진 관련 퇴직연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의 정산을 통해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에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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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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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에서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 1개의 사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사업자에서 일부 지점이 폐업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직원을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이에 따라 타 사업장 근무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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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개수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대로 22.08.28 16개, 23.08.28 16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하여 회계기준으로 받는게아닙니다.(회계기준 정산 문제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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