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1년미만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사시 교육비 반환과 관련한 규정 및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개인 계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을 퇴사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에 일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3.3%알바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합니다.​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유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내용만으로는 자격유지에 대한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하겠지만 평일때까지 기다렸다 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진행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형량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업주도 형사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