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일은 하였어도실제 근로계약은 인력공급업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시 퇴직금이나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은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퇴직금이나 임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취업하면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 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습니다.2. 문제는 사업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산재처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직접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똑같은 업무라도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될수도 있고 프리랜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성은 위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라고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각 조퇴에 대해 회사에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근태문제를 발생시킨다면 해고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력서 제출과 무관하게 고용이 승계가 됩니다.2. 이미 몇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승계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