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쪽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일찍 끝내면 조기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시위험성평가를 작성해야 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해 원래 임금의 100%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에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가 안좋은것도 취업의 어려움과 많은 연관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그만큼 참작이 됩니다.2.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법에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시 그만큼 4대보험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4대보험 회피와 관련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라도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2. 1년미만 연차의 경우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15개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